"팬션 수익 왜 안나누나"…객실 전기 끊은 50대 男, 집행유예

열쇠 구멍 접착제로 막아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한 50대 남성이 펜션 매수와 운영 과정에서 수익금 분배에 문제가 생기자 객실 열쇠 구멍을 접착제로 막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현지시간)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피해자 B씨로부터 강원 평창군의 한 펜션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B씨에게 펜션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펜션 운영 수익금을 나눠주지 않자, 2020년 1월 14일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A씨는 펜션 전기를 끊고 16개 객실 현관문 도어락의 마스터 카드키 등록을 해제했습니다. 또, 열쇠 구멍도 접착제로 막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그는 "펜션 영업과 관련 없는 공실만 전기를 끊었고, 당시 투숙객이 없었으며 전기가 차단되더라도 인터넷, 전화 등은 가능하므로 예약업무 등 펜션 영업이 방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열쇠 구멍을 막는 행위로 펜션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업무 방해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시 영업 방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펜션의 전기를 차단하고 일부 객실 열쇠 구멍 부분을 접착제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