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마스크 해제 왜 빠졌나?…치료비 개인이 부담해야

【 앵커멘트 】
거리두기 해제와 앞으로 코로나 치료 체계에 대해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조일호 기자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조 기자, 먼저 많은 분들이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걸로 기대했는데 이번 조치에선 빠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 답변 1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외 마스크까지 풀게 되면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또, 인수위원회가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국은 일단 이번 완화 조치가 적용되는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내 마스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수단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렇군요. 앞으로 6주 뒤죠, 격리가 해제되면 지원금이 끊기고 치료비도 환자가 내야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답변 2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다음 달 하순, 그러니까 5월 23일쯤부터는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생활비나 유급 휴가비, 치료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할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입니다.

또 가격이 1인당 90만 원을 넘는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지만, 당분간은 계속 국비지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질문 2-1 】
그러니까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니까 일부 내야 하는데, 먹는 치료제는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거죠?

【 답변 2-1 】
그렇습니다. 진료비와 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생기겠지만, 먹는 치료제는 등급이 내려가도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아무리 감소세라 하지만, 오늘도 신규확진자는 10만 명 넘게 나오고, 사망자도 264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하는 게 괜찮을지 우려의 시선도 있거든요.

【 답변 3 】
비슷한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관련한 질문이 이어져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통제관
- "거리두기 효과성이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 때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유행 전망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었는데, 요약하자면 일단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지고,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완전히 지나 풍토병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개개인이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생활방역수칙, 즉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등은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질문 4 】
일상회복이 되면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이 걱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왔나요?

【 답변 4 】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에는 고강도 방역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근까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그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죠.

당분간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나 외출이 금지되는데 앞으로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위험군 위주로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까지 하루 내에 이뤄지는 이른바 패스트트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5 】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번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도 중간에 멈춰 서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계획대로 간다면야 좋겠지만,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 답변 5 】
우선 당국은 적어도 4주간의 이행기 동안에는 높은 수준의 재유행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을철, 겨울철에 대규모 유행이 재현된다면 거리두기 조치는 물론 감염병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6 】
그러고 보니 잘못하면 6월 1일 지방선거날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이 투표하게 되진 않을지 걱정인데요?

【 답변 6 】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 당국은 가급적 확진자와 일반인이 섞이지 않고 안전하게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일호 기자였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