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M] '한동훈 지명' 파장과 전망은?

【 앵커멘트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깜짝'을 넘어선 '파격'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팀 출입 기자와 함께 파장과 전망 분석해보겠습니다.


【 질문1 】
민지숙 기자, 우선 검찰 내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 기자 】
한 후보자가 핵심 요직에 갈 것이란 관측은 많았지만, '장관 직행'은 예상을 뛰어넘은 인사였습니다.

법조팀에서 취재한 수많은 전현직 관계자 중 이를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무부 검찰과 인사 업무,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거쳐 장관으로서 업무 역량은 걱정할 게 없다고 기대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 구성원이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 똘똘 뭉쳐있는데, 이제 민주당은 더 강경하게 나올 테고, 이를 막을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질문2 】
한동훈 후보자가 최연소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김오수 검찰총장과 기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 기자 】
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인데요.

김오수 총장은 20기로 무려 일곱 기수 선배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무슨 기수 타령이냐 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기수 문화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검찰 조직에서 두 사람이 공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김 총장은 어제(13일) "업무 수행에 있어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막겠다며 총장직을 걸어놓은 상황인데요.

국회 입법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면 김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이 검수완박에 대한 맞불 카드 아니냐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 기자 】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지명이 검수완박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 당선인 (어제)
한동훈 지명이 검수완박 대응 차원이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상관 없고, 우리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사법시스템도 바꾸고….

하지만, 민정수석이 폐지되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 만큼 연관지어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한 뒤 이를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중수청 또는 특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돼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수사를 하는 것이 두려워 검수완박을 추진 중인데,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 한 후보자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밝힐 정도입니다.

【 질문4 】
또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제안도 가능하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별검사 관련 법률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대장동 수사'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한 후보자의 의지에 따라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어제)
- "상설특검의 문제는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때문에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임명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한 이후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 질문5 】
민주당은 이래저래 한동훈 검사장의 청문회에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 청문 준비단도 꾸려졌다고요?

【 기자 】
네, 준비단은 서울고검에 꾸려질 예정인데요.

단장으로는 27기 동기인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을, 총괄팀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보팀장에는 대검 대변인 출신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선임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의 오른팔로 불리는 신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한 후보자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수사한 특수통입니다.

한 후보자는 내일(15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인데요.

통상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출근 첫날 서울고검장을 예방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자리엔 한 후보자와 악연이 많은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고검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당분간 한 후보자가 이슈의 중심에 서있을 것 같네요.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