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여동생·어머니 살해
대법원, 원심 확정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지 않아"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고 피해자를 포함해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와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