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60만·2배 세졌네"…오늘부터 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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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됐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또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종전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 영치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