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폐지를 위한 면담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현직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검찰총장 (어제)
-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개혁 시행 1년 만에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간곡하게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문 대통령을 면담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장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를 두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 현직 부장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권 불법승계 등을 수사한 이복현 부장검사는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와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사직인사를 올렸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올라오는 등 '검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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