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도대체 뭐길래...인수위 "즉각 중단해야"

"검수완박, 부패세력 수호 행위"
"새 대통령 국정 운영 방해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을 두고 검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공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들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가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며,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수위는 다만 이번 입장문은 인수위원장이 아닌 인수위원들 합의로 냈음을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형사사법 등 국가 제도는 국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밝혔을 뿐,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에도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을 떠난지 오래됐다"며, 즉답을 피했는데 자칫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 권한 강화로 해석될 여지를 사전에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검찰은 검수완박이 시행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쉽게 설명하며, 여론전을 펼치며 단계별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전날(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그게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경진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아빠! 검수완박이 되면 어떻게 돼요?"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아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의 글을 올렸는데, "제도는 뭐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지 시간을 갖고 오래 고민·연구하고 전문가 말도 들어봐야 한다"며 "또 토론도 거치고 그런 다음 천천히 옛 것의 좋은 것은 두고, 문제되는 것은 고치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