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대담] 김헌동 "반값 아파트 상반기 가능"

【 앵커멘트 】
네트워크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특별대담 순서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사장님께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부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형태 주택인가요?

【 답변 】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는데 실제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토지가 없습니다.
건물만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건물만 사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 왜 토지까지 포함해서 분양하고 거래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싱가포르나 미국도 상당 부분 맨해튼 같은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유럽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우리도 도입하자, 그래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 일부에서 '반값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 질문2 】
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답변 】
우선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에 서울 같은 경우 한 25평을 3억, 강남 같은 경우 한 5억에 우리가 지금 공급할 계획이니까 또 대출을 80% 해주기 때문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돈만 있으면 25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다, 조금 경제력이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게 한다하는 효과 때문에 돈을 많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든지 영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 질문3 】
30대가 주택 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도 청년 주택의 정책을 쏟고 있는데 그 정책하고 좀 맞물려서 비강남권의 3억 원대 아파트 가능할까요?

【 답변 】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또 공약 점검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원가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공사가 추진해오던 그 반값 아파트라고도 하시지만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와 너무 일치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추진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대출을 80%까지 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대출을 80%까지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대통령 당선인과 중앙정부가 결심을 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양에 대한 걱정을 하셨지만 우리 공사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근데 서울시와 중앙정부 대통령께서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태릉 또는 내곡동 등 서울에 굉장히 많은 국공유지 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이 가능하고 또 경기도에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게 전부 다 건물만 분양 방식으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30만호 공급이 앞으로 5년간 된다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질문4 】
상반기 중에 (반값 아파트)분양을 시도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 답변 】
인수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가능할 수도 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SH가 보유하고 있는 고덕 강일, 위례, 마곡 이런데다가 제가 3개월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또 서울시장께서도 관심을 보이셨고 국토부와 대통령 당선인 특히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아주 빠른 속도로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 질문5 】
차기 정부가 협조가 가능하면은 상반기 중에 첫 삽을 뜰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답변 】
굉장히 많은 양의 택지가 있습니다. 이미 서울 시내의 국공유지 이런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한 20~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 질문6 】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계신데 그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요?

【 답변 】
원가 공개를 하는 이유는 서울 시민 누구나가 우리 회사(SH공사)의 주인입니다. 천만 시민이 우리 SH공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님들께 우리가 짓는 25평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려드리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만 사게 되면 1억 5천~2억이면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게 하는 그걸 할 것이고….

【 질문7 】
SH공사도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 답변 】
지금 짓는 아파트의 공사비보다 1.5배 정도를 더 투입해서 지금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보다 더 높은 건축비를 지급해서 더 좋은 주택을 지금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대형 건설회사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고 더 좋은 집을 짓더라도 25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할 수가 있다하는 걸 입증할 겁니다.

【 질문8 】
사장님 취임 이후 이제 공정률 90% 단계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답변 】
우리가 핸드폰 100만 원 정도 되는 핸드폰을 사든 한 2~3천만 원 되는 자동차를 사도 다 완성된 물건을 보고 성능이나 기능을 점검한 다음에 구매를 하는데 최소한 수억 원 되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후분양을 하면 선분양과 달리 분양권 거래가 사라지고 광주 아이파크처럼 공사 중에 저런 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가 생긴다면 공사를 하던 회사 시행사 만약에 우리 공사가 했다면 우리 공사가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죠.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수형 기자 onai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