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찍다 넘어져 뇌출혈 사망…대법 "병원, 주의의무 안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엑스레이를 찍다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에게 병원이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의 사고 부위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곧바로 뇌 CT검사를 시행했으면 뇌출혈 또는 뇌부종을 일찍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진에게 증상을 살펴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병원에서 2014년 11월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은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으로 보고 항경련제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다음날 뇌 CT 검사로 뇌출혈을 확인해 뇌내 혈종제거술을 했으나 A씨는 16일 뒤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은 의료진이 뇌 CT 검사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수행해 주의의무나 치료와 경과관찰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