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검수완박' 반대..."국민의 권익보호 외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현장서 국민 불편 지속"
"검수완박 일방적 추진은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

↑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국가의 제도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 고소장 접수 거부 등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경찰의 업무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력형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며 출범한 공수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 경청이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유착 및 정치화, 권한남용 등의 공업이 국민들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앞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다수 변호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도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