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코드 인사' 첫 문제 제기…"원칙 따른 것"

【 앵커멘트 】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하자, 대법원 측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전국 법관회의에 나온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 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특혜' 논란에 대해 공식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의 인사 기준과 관행을 깨면서까지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중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넘겨 3년 동안 재임한 점과, 일부 판사가 지방법원 지원장을 지낸 뒤 수도권 법원에 곧바로 복귀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인천지법원장을 직접 임명한 이유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인사 편향성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가 인력 사정과 법관의 희망,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인사가 이뤄졌고, 인사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조계 안팎에선 정권 교체기를 맞아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둘러싼 사법부의 내홍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