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M] 배수진 친 검찰…박범계 "수사 공정성에는 왜 목소리 안내나"

【 앵커멘트 】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길기범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먼저 검찰 얘기부터 해보면요. 오늘 검사장 회의가 열렸는데 오늘 연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지난 금요일 고검장 회의에서 검찰 지휘부가 검수완박 저지에 뜻을 모은 만큼, 검사장 회의도 시일 내에 소집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오늘 소집된 이유 중에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내일 열리는 부분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당론을 모을 예정인 만큼, 이보다 앞서 검찰 의견을 신속히 정리하고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2 】
김오수 총장이 연일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김오수 총장은 앞서 대검을 통해 한 차례, 또 고검장 회의가 끝난 뒤 반대 뜻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고검장 회의가 끝나고 나온 입장문에 "검찰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일부 검사들이 반발했는데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김 총장 등을 향해 '철면피 스미스 씨'라며 정권이 바뀌자 행동도 바뀌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도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대 입장표명에도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김 총장은 오늘 검수완박 저지에 총장직까지 걸겠다고 밝혔는데, 검찰 내부에서 진정성 있게 바라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3 】
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립무원 상태인데, 검찰 반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네. 박 장관 휘하에 있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반대 의견을 박 장관에게 보고했죠.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 들었습니다."

사실상, 문제의 본질은 공정성 있는 수사라며,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고 검찰 집단의 반발을 비판했습니다.

【 질문4 】
그렇다면, 검찰 수사권과 연관이 있는 경찰이나 다른 집단은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변호사 단체들도 잇달아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 단체는 "정권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단체는 "검찰수사권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옹호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경찰 내부망에는 "검사강점기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길 바란다"거나 "검찰 권한 강화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뛰어넘는 검찰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또, "검찰은 집단 반발하는데 경찰은 뭐하냐"며 경찰 수사권 확보를 위해 경찰도 행동을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질문5 】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한 인수위 입장도 궁금한데요?

【 기자 】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검수완박을 인수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인수위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데 국민 우려가 큰 걸로 안다"며 처음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인수위 측은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원일희 /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관심이 오로지 민생 안정, 경제 발전 그리고 튼튼한 안보입니다."

【 질문6 】
마지막으로 사법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검수완박 논의가 있었다고요?

【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일부 법관 대표가 검수완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검찰권 행사가 문제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은 공소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하지만, 정치편향적이고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 법관회의에서 검수완박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