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 논의

↑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 판사 대표들이 11일 정기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인사 기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출범 5년째를 맞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제도 마련, 사법행정제도 정착과 법관 독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전국 법관의 대표기구이자 사법행정자문 기구로 굳건히 자리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미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코드 인사'로 측근들이 계속해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질의서에 특정 인사가 거론되지는 않았고 인사 관련 설명 요청은 회의 때마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사전 질의서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김 대법원장이 계획과 달리 인천지법원장을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직접 임명한 이유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법관 대표들이 질의한 문제에 관해 직접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질의에 관해서는 오후에 법원행정처의 담당 심의관이 설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는 안건으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특정 현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 만큼, 법관대표들이 법원행정처 측 설명을 들은 뒤 대법원 차원의 후속조치나 김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