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2급 속하게 되면 보고 의무 완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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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번주 15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함께 공개할 가능성도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도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조치 해체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면, 이번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는 의료체계 일상화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실행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이 최근 0.13%로 떨어졌고, 유행 정점을 지난 것도 방역당국이 등급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입니다.
법정 감염병은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관리 방안 등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병과 같이 '1등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은 발견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모든 감염자는 음압병실에서 격치리료를 받아야 하는 고강도 방역대책을 적용합니다.
감염병 2급에 속하는 질병은 수두와 홍역 등 전염성과 치명률이 낮은 질환이 주를 이룹니다.
격리 기준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2일부터 '2급'으로 하향하고 한 달 가량의 이행기를 거쳐 격리 의무 등을 없애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일단 격리를 유지하되 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