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검수완박' 민주당-검찰 정면충돌…다음 주 분수령

【 앵커멘트 】
'검수완박'을 놓고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성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갑자기 '검수완박'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네요?

【 기자 】
그제(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야당은 양 의원의 사보임이 안건조정위의 구성을 바꿔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재명 방탄법'을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숨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8일) 오전부터 대검찰청 간부들의 공개 반발을 시작으로 고검장 회의가 소집되는 등 검찰 내 격앙된 반발이 나왔습니다.

【 질문2 】
대선이 끝난 뒤 민주당이 다소 갑작스럽게 '검수완박'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뭐인가요?

【 기자 】
새 정부가 시작되면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도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5월)
- "대선 후에 국민이 걱정했던 전임정부에 대한 탄압,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수사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데요.

민주당 소속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묻겠다는 한 검사장을 향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 "나라의 기강과 질서가,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참담함을 느낍니다. 무서워요. 저 무섭습니다."

【 질문3 】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 마디로 '검수완박'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라는 건가요?

【 기자 】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오수 총장도 "검찰 구성원 문제인식 깊이 공감한다"며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검찰 내부 게시판을 보면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거나,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라'는 편이 솔직해 보인다"는 등의 날선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수완박이라는 카드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윤 당선인이 과거에는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사실 검수완박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민주당에서 마지막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직을 던질 때도 검수완박은 안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3월)
-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직접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어제)
- "나는 검사 그만둔지 오래 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의논)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

【 질문5 】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 기자 】
일단 초점은 민주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느냐일 겁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 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도 어이없습니다."

민주당 내 소위 강경파들은 윤 당선인이 취임을 하기 전 한 달이 검찰 개혁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은 지방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여서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한 채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정책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마지막까지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네요. 다음 주 상황도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