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즉각 철회해달라" 靑 청원

↑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해당 결정을 청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약 2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8시 40분 기준 2만 837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부산대는 즉각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 5가지 주장을 언급했다.
첫 번째는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부산대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민양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두 번째로는 표창장 진위를 학교가 직접조사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A씨는 "부산대가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면서 "이에 대한 판단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단은 국민적으로 정당하다는 합의를 받지 못했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 규탄하는 수많은 청원도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는 학교가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관한 조사가 아닌 단 한 명만을 특정해 판단한 것을 꼽았다. 그는 "부산대는 입시요강이라는 공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대학의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부산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에 부산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부산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됐다"며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5일의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딸 조민씨 대학 입학 취소 결정에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이제 만족하시냐고 묻고 싶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면서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 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다"라고 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