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반대" [김주하 AI 뉴스]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자, 이른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행보로 여기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 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