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 "검수완박, 헌법질서 파괴"…반대 입장 공식화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 검찰 내부망에 글
"형사사법 근간 흔드는 법안…다수당 마음대로 통과 가능"

↑ 대검찰청

대검찰청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박탈)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46·사법연수원 32기)은 8일 오전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하며 검찰수사권 등의 핵심 실무을 맡고 있는 직책으로, 권 과장의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내부망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과장은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지난 5일 민주당 의총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보임 소식 등을 전파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가 기존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에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면서,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권 과장은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었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위기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과,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 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과장은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권 과장은 "검찰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저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검찰구성원들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권 과장이 올린 글에는 검수완박 시도에 반대한다는 지지를 표명하는 댓글 수십 개가 달기기도 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