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한다"

법무부, 윤 당선인 공약에 추진 입장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 금지 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강화에대해서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 "더욱 깊이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