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입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수억원 챙긴 일당 구속

↑ 골목 전봇대마다 청약통장을 산다는 불법광고물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 = 이승환 기자]

불법으로 산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되팔아 수억원대 수익을 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부정 청약 조직 총책 A(31)씨와 현장 브로커 B(31)씨, 부동산 중개 브로커 C(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다른 현장 브로커 2명과 청약 조직 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 등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1899회에 걸친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청약통장 28개를 불법으로 사들였다. 이 통장들을 이용해 13차례 청약을 넣어 아파트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되팔아 4억75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감지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 작년 11월과 올해 3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 검찰은 A·B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징했다. 또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