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겨냥한 이 정권의 집요함이 참 대단하다.
한 검사장은 이 정권들어 4차례 좌천 인사를 당했다.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운 '채널A 사건' 강요미수 공모 피의자 족쇄까지 찼다. 벌써 2년째다.
정권이 2년여에 걸쳐 이렇게 특정인을 표적 삼아 노골적인 인사불이익을 가하고, 미세먼지 털듯 탈탈 터는걸 본적이 없다.
그럼에도 중앙지검 채널A 수사팀은 매번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지휘부에 제출했다.
'기소 할만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이 이번까지 11번째다.
이렇게 오랜기간 털었는데도 혐의점 하나 찾지 못했다는게 더 놀라울 정도다.
이정도면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오해는 마시라. 필자는 한씨와 일면식도 없고 그를 비호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다만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점 하나 찾지 못했는데도 열번 넘게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무시한 검찰 지휘부의 처분을 이해하기 힘들뿐이다.
만에 하나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건 검찰의 실력이다.
채널 A사건은 지난 2020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유시민 등 여권 인사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게 골자다.
하지만 정작 '강요미수'혐의 주범 피의자인 채널A 전직 기자가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채널 A 사건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주범 피의자가 무죄인데, 한 검사장 공모 수사를 2년째 무한 반복한다는것 자체가 한편의 코미디다.
이정도까지 했으면 그만 놔줄만도 한데 아직도 성에 안찬 모양이다.
이젠 하다하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꼼수로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재 채널A사건 지휘권은 박 장관 고교후보인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있다.
그런데 수사팀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낸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앙지검장이 더이상 무혐의 처분을 미루기 힘든 상황에 내몰렸다.
그러자 박 장관이 2020년 7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박탈한 수사지휘권을 다시 검찰총장에게 돌려주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킨뒤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고 수사계속을 지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박 장관은 "진의가 왜곡됐다"며 발끈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에게 돌려주려 했을뿐이라는거다.
그렇다면 진작에 수사지휘권을 복원했으면 될 일인데 타이밍이 참 오묘하니 의심을 받는것이다.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이 임박하자 임기 40일 남겨놓은 장관이 갑작스레 수사지휘권 복원 카드를 만지막거리니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무엇보다도 한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일인가 싶다. 이정도면 거의 집착수준이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수 없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정치판 복귀를 앞둔 박 장관의 무리수는 여권 강성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행보로 비춰질수 있다.
사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 신분임에도 박 장관이 장관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행보를 서슴지 않은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곧 떠날 장관이 현정권의 5년 실정을 심판하기위해 국민이 선택한 차기 정부 공약에 딴지를 거는건 유례가 없다.
지난달말엔 참석 예정이던 훈장 수여식을 행사 전일 취소한뒤 자신의 지역구 옆동네인 대전 유성구 행사를 찾았다.
법무장관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준공식'에 참석, 축사를 했다는데 황당하다.
그는 지난해 "저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정면위배되는 비상식 발언이었다.
지난 2010년 11월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땐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을 더 따내려면 절실하게 말해야 한다"며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그는 지난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를 뒤집어쓴 무고한 청년 3명에게 유죄 오심판결을 선고해 1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1심 재판부 배석판사였다. 더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박봉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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