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최저임금 협의 시작…'차등 적용' 격돌 예상

【 앵커멘트 】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올랐습니다.
최대 쟁점인 인상률뿐 아니라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강조해왔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도 경영계와 노동계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도 '인상률'이 최대 쟁점인데, 노동계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윤택근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660만 명이 넘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만이 그나마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인상에 반대하는 한편,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강조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 시행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전향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올해 최저임금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번 적용된 이후 실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또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공익위원 9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도 차등 적용을 현실화하는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노사간 협의를 걸쳐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 개입 최소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최저임금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결국은 오히려 고용을 줄여버리는 결과가 와서 서로가 결국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최저임금 고시 마감일인 8월 5일 전인 7월 중순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이준우 VJ, 권민호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