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받고 이민 안시켜준 알선업체…대법 "계약해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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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 이주 알선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행됐으면 이민이 성사되지 않았어도 수수료 반환 등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상대로 낸 수수료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 해제는 기존계약을 계약 이전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지급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반면 계약 해지는 기존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장래의 계약관계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A씨와 B씨는 알선업체인 피고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미화 1만8000달러를 지급하기로 2015년 6월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이민 절차가 진척되지 않자 2019년 10월 수수료의 90%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은 업체가 원고들에게 각각 18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