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억원이나 삭감했다"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기재부 거쳐 증발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투쟁을 지속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회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을 30%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의 '교통약자이동권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교통약자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727억10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1531억3500만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30%에 달하는 440억7000만원을 삭감해 1090억6500만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2014~2017년까지 매년 예산이 삭감됐던 사업이다.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로 전환됐던 터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은 저상버스 도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특별 교통수단 도입 보조, BF인증 사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등 6개 세부내역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90% 이상은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다. 이는 저상버스 도입금액의 50%(서울은 40%) 보조금을 지자체에 주는 사업으로 시내버스는 해당되나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제외다.
현행법상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자료 제공 = 나라살림연구소]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BF(Barrier Free)인증 사업의 경우 2015년 4억8000만원에서 올해 오히려 4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이와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인증제도 운영 및 연구비만 8년째 지출되고 있다"며 "연구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보다는 특별 교통수단 도입 보조를 통해 장애인 운송을 고려하고 있다. 특별 교통수단 도입 보조 예산은 2020년 53억원, 지난해 48억원, 올해 94억원이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특별 교통수단 도입 보조 예산 증대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장애인 접근이 확대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약자 기차 할인금액을 보상해주는 PSO보상 사업(Public Service Obligation)은 2018년 3238억원에서 올해 3845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중앙정부 총지출은 연평균 9.1%, 보건복지분야 지출은 연평균 10.8% 증대 한 것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액은 2018년, 2020년, 2021년 거의 매년 기재부에서 삭감했고 조정된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다만, 올해는 국토부에서 큰 폭으로 삭감(2021년 3902억원→2022년 3100억원)해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안이 3845억원으로 전년보다 조금 줄어든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가 다시 제기됐고 이로 인한 찬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