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미루기' 비판에…박범계, 수사지휘권 카드 철회

【 앵커멘트 】
새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는 결국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31일) 오전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도록 수사지휘권 행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후 김오수 총장이 취임했지만,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미뤄오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다시 한 번 무혐의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커지자, 박 장관이 이를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장관이 먼저 총장의 채널A 사건 지휘권을 복원시킨 뒤,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휘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이자 직권남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박 장관이 물러섰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어제)
-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권 회복이라고 (보도를 해서)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여러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려고 검토하던 중 오해의 우려가 생겼다"며 논의를 중단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