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연루' 채널A사건 등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 중단…"오해 우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채널A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 시절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전체 사건에 대한 배제를 원상회복하는 차원의 검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정말 놀랐다"며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된다면 진의와 다르게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국에 "검찰총장의 수사권이 배제된 사건들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 가운데 한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이 포함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지시를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앞서 박 장관의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는 채널A 사건에서 손을 떼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당선자가 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수사를 무마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을 2년간 수사했지만 한 검사장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지휘부에 여러 차례 '혐의 없음'의견 보고를 올렸지만 보류됐다.
다만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 철회 논의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법률과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지휘권 배제 철회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지휘 철회 지시 이후 논의 과정에서 검찰국의 반발이 없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견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없었는지를 재차 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