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 인수위에 보고

법무부가 이틀 전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보고 자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