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2세로 낮아지나…법무부 "검토해 추진"

윤석열 당선인 공약

↑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형사처벌이 면제 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연령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정거래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휘하는 반독점부서를 신설하고,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적극 행사, 공정위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방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또 현재 검찰의 6대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