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 큰 틀 공감…법령 개정 참여"

【 앵커멘트 】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개 반대하며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확한 입장 대신 추후 개정 작업에 참여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수위의 거부로 한 차례 유보됐다 다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공개 반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 그 취지를 공감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찬성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 (어제)
-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의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또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공감했고,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 부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 불참하며 정면 충돌을 피한 모습입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장관 (지난 28일)
- "들으실 만하게 부드럽게…우리, 국·실장들 보고 하는데도 좀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표현을 그렇게…."

인수위는 향후 국정과제 수립 절차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업무보고 대신 오늘(30일) 인수위와 별도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