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관피아 천국?"…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공직생활 중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공직 사회의 관행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 관련 정부부처 퇴직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부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한 결과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에 성공하는 셈이다. 조사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8개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다수의 제도가 마련됐지만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면서 낙하산 인사 및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법령 개정과 폐단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피아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관료 출신이 퇴직한 뒤 요직을 독식하며 마피아처럼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로 쓰인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재부(96.8%)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금감원(94.6%) ▲산업부(92.6%) ▲금융위(90.9%) ▲공정위(89.3%) ▲중기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등 순이었다.
취업을 승인받은 퇴직공직자들은 대부분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588명 중 239명(40.6%)이었다. 이어 협회·조합 122명(20.7%), 법무·회계·세무법인 53명(9%) 등이 뒤따랐다.
관행적으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외환정보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의 경우 2007년 사단법인 전환 이후 기재부 국장급 출신 관료가 원장으로 재취업하는 행태를 이어 왔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주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원장직은 초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공정위 출신이 맡고 있다.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골재협회의 상임부회장 자리는 연속적으로 국토부 과장급이 채웠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을 위해 ▲취업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취업심사 대상 기관 요건 강화 ▲퇴직 전 겸직 제한 규정 마련 ▲퇴직 전·후 경력 세탁 방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회의자료 공개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관피아를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