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찬성한 적 없어"

"인수위가 2001년 검찰청법 개정안 잘못 받아들여"
"윤 당선인, 검찰의 '독립성' 의미 명확히 해야"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찬성한 적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개혁 관점에서 숙의 필요'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제(24일) 대통령직인수위윈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관련 브리핑 중 참여연대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과거에는 찬성했지만 지금은 반대하는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며, "2001년에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건 맞지만 이는 검찰활동에서의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강화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충분히 도입하고 보장하는 가운데 당시까지 음성적으로 활용돼 온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제안 없이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상황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의 존폐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독립성’이 지금까지 쌓아온 시민의 민주적 통제와 감시로부터 검찰 ‘조직’을 독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검찰 ‘수사’를 검찰 내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