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 1발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해 맞대응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선인 직접 판단"…"인사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 15일째 열리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은총재 내정에 대해 바람직 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 법무부 업무 보고 거부…"백기투항 강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법무부가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근혜 달성 사저로…"대한민국 발전 기여"
특별사면된 후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해 대구 달성사저에 입주했습니다. 사저 앞에서 밝힌 대국민 메시지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 '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 출입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25년 전 14대 대선 을 앞두고 일어난 이른바 '초원복집 도청 사건' 판례는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
▶ 사망자 '역대 최다'…요양병원 의료 비상
코로나19 사망자가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확진 사례도 늘어나면서 요양시설에서도 업무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