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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매물 판결 가이드 [사진 제공 = 경기도] |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유튜브 채널 등 15곳을 조사해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 사이트 1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사이트는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500km에 불과한 준대형 중고 승용차를 460만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이 조건의 차량은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3490만 원에 팔리고 있다.
경기도가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2019년식, 주행거리는 4만km 이상이었다.
B 사이트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는 4150만 원에 내놓은 기록이 확인됐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수출돼 말소된 상태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경기도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허위매물 피해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사이트 하단에 매매 상사 주소, 상호,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자는 시·군에 자동차 매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매매사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경기도 조사결과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81.5%는 전국 매매단지 주소만 나열하거나 매매 상사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88.9%는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서비스인 자동차365도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곳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도 사고 이력·폐차 사고 조회 등이 가능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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