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마감됐는데 아직도 1차 대상 여부 기다려…"희망고문"

1차 이의신청 후 심사 지연 불만 나와
중기부 "심사 결과 이달 말 통보 계획"

↑ 2차 방역지원금 전국 소상공인 신청 현황 /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 2차 방역지원금 수령 기회를 놓쳤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달 18일까지 318만6000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186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대상 여부가 손쉽게 확인되는 경우부터 시작해 이후 매출 감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접수완료, 검증, 승인, 지급 대기, 지급 등 5단계를 거치는데 두 달 가까이 1단계인 접수완료에서 절차상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미뤄지면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1차,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만 대상이 돼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1차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2차를 별도로 신청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심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매출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확인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