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부모 찬스' 없는 정시 확대…초중고 학력평가 부활

【 앵커멘트 】
윤석열 당선인은 '부모 찬스' 없는 교육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죠.
특혜 의혹이 없는 정시모집을 확대하고, 초중고 전수 학력평가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교육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바뀔지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새 학기를 맞은 한 재수학원이 올해 수능에 재도전하려는 수험생들로 북적입니다.

'부모 찬스' 논란을 빚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사태 이후 서울 16개 대학 수능 전형 비율은 이미 40%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이승혁 / 재수생
- "작년에 수능 성적이 아쉬워서 이번 연도에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 영역으로 지원하고 싶어서. 내신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공정성'을 내건 새 정부는 여기서 정시 비중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2월 14일)
- "우리 교육이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되고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겠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재수학원과 같은 수능 위주의 사교육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시 비중 확대 정책에 따라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교육이 수능 위주로 바뀌면,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한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홍민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시를 대비하기 위한 교과목 위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공약대로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전면 폐지'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 학교 간 서열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전수 학력 평가가 다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학교 줄세우기가 아니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해가 컸던 '일제 고사'의 부활이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컨트롤 타워인 교육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과학기술부와 한 개 부처로 합쳐질 가능성도 커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