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피하려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 등 20곳 적발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발과 제보 등을 통해 114개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 등록해 따로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등 8개 업체의 법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해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업장 쪼개기'는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관련 법을 어긴 업체 12곳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업체에 시정을 지시하고, 유사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기종 기자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