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기소 등 5건…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낙동강에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제련소를 기소한 사건 등이 월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23일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 김제성 부장검사와 최혜민 검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1000회 이상 제련소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유출해 기준치의 약 16만5000배가 검출되게 한 제련소 대표 등 8명을 기소했다. 이어 이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 지자체와 협력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를 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김윤선 부장검사와 모형민 검사는 저조한 실적 제고를 위해 별건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외국인 피의자를 9시간 동안 불법으로 가둔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해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해당 경찰관은 강제로 외국인 피의자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 박은혜 부장검사와 심지호 검사는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바지사장과 '가짜 총책'을 이중으로 내세워 5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당 3명을 기소?다. 검찰은 모바일 분석, 계좌분석, 접견녹음파일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실제 총책이 범행을 지시하고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밖에도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 이영화 부장검사·이선균 검사가 단순 성매매알선 사건의 실업주를 밝혀 직구속한 사례가 뽑혔다. 또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정화준·정용진 검사가 검·경 간담회를 통해 강력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