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베 애 낳아줄 여성 구함" 여고 앞 현수막 남성 정신병원行

옥외광고물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이후 정신병원 행정입원 조치

↑ A 씨가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문제의 현수막을 걸고 있는 모습.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고 앞에서 '할아베 아이낳고 살림할 희생종할 여성분 구한다'며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당국은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던 A 씨(59)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아동∙청소년에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후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조치했습니다.

행정입원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를 지자체장 권한으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A 씨는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 여고 앞에서 트럭을 세워두고 문제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제지하자, 다른 여고로 자리를 옮기며 계속해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A 씨는 '현수막을 보고 학생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에 "부모하고 상의 된 사람만 만나면 된다"며 "미성년자∙불법이어도 하는 요령이 있다"고 주장해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그가 1차 범행을 한 직후 지자체와 행정입원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입원 여부 판단을 위한 면담이 불발됐고, 그사이 추가 범행이 이뤄지자 당국은 A 씨에 대한 격리를 추진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의 체포 시점과 범죄행위 종료 시점에 차이가 있었고, 체포 장소도 A 씨 자택인 점 등에 대한 결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