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발암물질 유출 업체 재판 넘긴 검사…대검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2월 전국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5건 선정

↑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동안 유출해온 제련소 대표를 기소한 사례 등 5건을 2월 형사부 우수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김제성 부장검사·최혜민 검사)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몀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제련소 대표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관내 환경범죄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와 협력해 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를 교차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실질적인 협력제도를 확립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김윤선 부장검사·모형민 검사)은 경찰이 별건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외국인 피의자로부터 강제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고 사무실에 9시간 동안 인치한 상태로 마약사건을 수사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 사법통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평택지청(박은혜 부장검사·심기호 검사)은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바지사장과 가짜 총책을 2중으로 내세워 56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당 3명을 기소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실제 총책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검찰이 계좌와 녹음파일 분석을 통해 실제 총책이 범행을 지시한 것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해 기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부산동부지청(이영화 부장검사·이선균 검사)은 단순 성매매알선 사건의 실업주를 밝혀 직구속해 우수사례로 뽑혔고, 서울북부지검(이복현 부장검사, 정화준·정용진 검사)은 검경 간담회를 통해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향후에도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형사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