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못 받았는데"…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공지 논란

초기 신청화면에 마감 날짜 명시 안 돼 있어
중기부 "공고문에 마감 날짜 공고…구제 어려워"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탓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오늘(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이달 18일에 끝났습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 명이었으며,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지난 18일까지 332만5000명이 총 9조76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기한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의 초기 신청하기 화면을 보면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2022.2.23~)'으로 신청 시작 날짜만 있고 마감 날짜는 없습니다. 한 소상공인이 받은 2차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에도 지난달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마감 날짜는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씩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로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반면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에는 구제를 요청하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전화 연결이라도 원활해야 뭘 물어보는데 전화 통화도 제대로 안 되다가 됐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에 '3월 18일'로 사실상 마감 날짜를 공지한 만큼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에는 온라인 신청 기한이 '2.28~3.18'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특성상 우선 개시 날짜를 공고한 뒤 추후 확인지급 사실까지 공지하고 마감 날짜를 알리는 식으로 진행한다"며 "초기에 신청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마감 날짜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 /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