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4월 5일 결정

부산대, 청문 절차 완료…내달 교무회의

↑ 부산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가 다음 달 5일 열리는 교무회의에서 심의됩니다.

부산대는 오늘(22일) 조 씨의 학생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처분 안을 내달 5일 교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무회의는 대학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이 참석하는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론이 바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문 절차는 지난 8일 청문주재자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끝났습니다. 부산대 측은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내린 뒤 조 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처분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조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한 1·2차 청문회를 지난 1월 20일, 2월 25일 각각 개최했습니다. 두 차례의 청문회에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으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학교 측은 청문의견서 검토 후 대학원 관련 위원회나 교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 뒤 조 씨 측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지난해 8월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 공문을 보내면 3주 내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 씨가 부산대 및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