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과다 납부된 세금 납세자 별도 청구 없이 전수 조사해 환급

서울 강남구가 과다 납부된 세금 2억 5900만원을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되돌려 줬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지자체의 직권 환급은 전국 최초다.
구는 지난 1월 3부터 3월 11일까지 구민들이 낸 취득세·재산세와 세액 적정성을 전수조사해 총 901건 2억 5900만원을 환급해줬다.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납세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환급이 가능하지만, 강남구는 올해 5000건 이상을 전수조사해 새액 초과분을 돌려줬다. 부과세인 재산세는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강남구는 3만건 이상의 임대부동산에 관한 5년치 자료를 모두 확인해 직권 환급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관 주도 세금 환급이 구민에게 세무행정에는 추징만 아니라 환급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