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 또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완화 초점

현안보고·공약이행 계획 '두 축'…250만호 공급 '로드맵' 제시

↑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 설명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 보고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 호의 차질 없는 공급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 정부와 인수위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는 24일 또는 2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수위 업무 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 계획 보고로 나뉩니다.

현안 보고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 공약 이행 계획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깁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최대 현안은 주택 매매·전세 시장의 안정입니다. 국토부는 현안 보고에서 현재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국지적으로 불안 요소도 있다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 넷째 주 -0.01%로,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뒤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연초부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전세 시장 역시 7주 연속 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는 이 같은 시장 동향과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계획,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 등이 상세히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재작년 '5·6 공급대책'과 '8·4 공급대책'에 이어 지난해 '2·4 공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 정부가 공급하기로 약속한 주택은 206만 호 규모입니다.

윤 당선인 역시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도 포함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