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더 내거나 덜 받거나'…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가 관건

【 앵커멘트 】
지금 30대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가 돼도 돈을 못 받는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추세라면 머지않아 기금이 모두 고갈되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어떻게 할것인지 방법론을 놓고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조일호 / 기자
- "현재 추세라면, 30대 초반인 1990년생부터는 향후 30년간 국민연금을 부어도 정작 돌려받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39년부터 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이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 대선 후보들 모두가 연금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꼽아왔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지난 2월)
-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공동선언 하는 건 어떠십니까?"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2월)
-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현재 24년째 소득의 9%로 제자리걸음 중이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 수준입니다.

재정 고갈을 늦추려면 더 내거나, 덜 받거나, 아니면 늦게 받아야 하는데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문관영 / 인천 송도동
-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왜 내겠느냐…최대한 고갈을 늦춘 상태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 인터뷰 : 김옥진 / 서울 월계동
- "덜 주면 안 되죠. 노후가 정말 그것도 모자라잖아요. 제가 나이가 75세인데 어떻게 해, 생활대책이 없죠."

이전 정부마다 연금개혁을 미뤄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진수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겠느냐, 현재 제도엔 문제가 없냐, 대신 연금이라는 노후보장체계의 기능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전제돼야…."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과 초당적인 사회적 합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인데, 정권 초기부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jo1ho@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김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