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4대강 계승 약속한 윤석열…환경단체 갈등 반복되나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현 정부에서 폐기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며 낭비되는 행정력과 또 다시 발생할 소모적 논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조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2012년 완공된 공주보 위로 도로가 깔려있고 열린 수문들 사이로는 금강 강물이 흐릅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건설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따라 해체가 결정된 보 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 인터뷰 : 조동욱 / 기자
-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따라 이곳 금강 공주보는 해체될 예정이었지만 차기 정부에선 이 결정이 다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민주당 정권이 보를 해체하려 하죠?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보 사업, 4대강 사업을 폄훼하면서 부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2조 원이 들어갔지만, 건설 후 녹조와 수질 악화, 유해물질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898억의 예산을 들여 3개 보의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농민과 지역주민들이 농업용수와 관광 자원문제로 반발하면서 결국 보 해체의 집행 시기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선 /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지속적인 추구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입법화를 통해서 (사업을) 제도화하게 되면 입법화의 공론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건 지방자치단체가 바뀌건 정책은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윤 당선인이 4대강 사업을 부활시킬 경우 보 해체는 없던 일이 되고, 또 다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감사가 진행될 만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쟁점이지만, 정치적 접근이 주가 되다보니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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