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 출근 안 한 노정희, 직무유기로 고발 당했다

법세련 "투표 상황, 관리·감독 안됐다"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통령을 뽑는 사전 투표 당일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늘(21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위원장이 사전 투표 당일 출근하지 않아 투표 상황이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법세련은 "노 위원장이 (투표) 사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를 엄중히 해야 할 명백한 직무가 있음에도 사전 투표 선거 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전 투표 상황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각계각층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혼란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기 때문에 부실 또는 무능을 넘어 명백히 고의로 저지른 선거 범죄"라며 "부실 선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태의 원흉인 노 위원장이 ‘더 잘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며 계속 출근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확진자 사전투표 단계에서 투표 관리 부실로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며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2번째 고발 조치인 겁니다.

↑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 사진 = 연합뉴스

선관위는 지난 5일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택배 박스, 쇼핑 백 등에 기표가 된 투표 용지를 담아 논란을 불렀습니다. 또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 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 사무원들이 투표 용지를 제대로 밀봉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저녁 과천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김세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사전 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선관위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기 위해선 위원장으로서 (거취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이 책임을 다하고자 함임을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