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주 70시간 일해도 추가 수당 없어"…폐지 촉구

부당행위 제보 중 임금·노동시간 관련 29.5%
윤석열 공약 '노동시간 유연화' 지적

↑ 사진 =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20일) 근무시간이 늘어나도 그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개혁 1호' 과제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2월 이메일로 받은 직장 내 부당행위 제보 336건 중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내용은 108건(29.5%)이었습니다.

이 중 회사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 60∼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당연히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고,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됐다는 계약서를 쓰게 해 휴식권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도록 '부제소 특약 합의'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괄임금제가 이 모든 불법의 만병통치약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윤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도 악덕 사용자들이 일을 몰아 밤샘 작업을 시킨 뒤 연말에 휴가를 주며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는데, 정산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대한민국 일터는 최악의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 노동시간을 탈환해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을 이행할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그나마 지난 몇 년간 형성된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분위기를 훼손하고 완전히 역행시킬까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새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은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장시간 불법 노동을 가능케 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