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회부

주가조작 관련자 일부, 정식재판 넘겨져
다음달 5일에 첫 공판기일

법원이 약식기소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명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지난 11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된 이 모 씨 등 5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씨 등 2명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나머지 3명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12월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이 씨 등도 함께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원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 등 5명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 배당됐고, 첫 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