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확정

훈육을 이유로 아들을 2000대 이상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물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1,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아들 B씨를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150분간 총 2167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