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불법카메라와의 전쟁 선언…"자율적 준법의식 높일것"

숙박·목욕장·피부미용 업소 530곳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전파탐지기·렌즈탐지기 등 전문장비 동원 예정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부평구가 31일까지 지역 내 숙박업소와 목욕장 업소, 피부미용 업소 등 총 530곳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및 업종별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 범죄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됩니다.

불법카메라의 경우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 전문장비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시설 기준과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종별 핵심 방역수칙 홍보 및 지도도 진행합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도 점검으로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의 자율적 준법의식을 높이고 이용자와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촬영 및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는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형사적 처벌도 무겁지만 특히 불법촬영죄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관리제도'에 의해 큰 사회적 제약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